비트코인 정책연구소 "클래리티법, 암호화폐 규칙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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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 표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규칙을 의회가 정할지, 규제기관에 맡길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이번 법안이 선거 전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코너 브라운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규칙을 의회가 세울지 규제기관에 맡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9월 1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코너 브라운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클래리티법이 "이 입법 패키지와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규칙을 위한 성패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의회 권한과 규제기관 재량 사이의 선택으로 좁혀졌다고 봤다. 진행자는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본회의 논의 여부를 가르는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찬성 60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상임이사는 민주당이 수정 과정에서 약 120개 양보를 얻어냈다며, 남은 회기 일정을 고려하면 "의회가 규칙을 마련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기관에 맡길지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의 AI 규제 논의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방형 모델과 공개 가중치 모델이 사이버 방어자에게 주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을 소수 선도 연구소나 정부가 규제하는 기관에만 묶어두려는 흐름이 있다는 지적이다. 클래리티법이 시장 운영 방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발자와 자기수탁을 보호하려는 균형을 담고 있다는 점을 AI 규제 논의의 참고 사례로 들었다. 브라운 상임이사는 비트코인 보호와 개방형 AI가 점점 더 서로 얽히고 있다고 전망했다. 개방형 AI 대리인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기술 확산을 막는 방식의 규제는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