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디지털자산 세금정보 자동 교환’ 통과…규제 강화

본문

프랑스 상원은 27일 디지털자산 세금정보를 해외 과세당국과 자동 교환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 상원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정보를 해외 과세당국과 자동으로 교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 거래정보의 중앙집중식 관리체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투자자 대상 물리적 범죄 우려도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지난 27일 디지털자산 세금정보 자동 교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제3421호로 하원에 전달됐으며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자산 보고체계( CARF )를 기반으로 한다. 참여국 세무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동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신원과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고객 거주국의 과세당국과 공유된다.

하원은 지난 16일 특정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 이익에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도 채택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보유자를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발생하는 프랑스에서 거래자와 보유금액이 담긴 명단의 유출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확인된 디지털자산 관련 물리적 공격 52건 중 33건이 프랑스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50대 후반 프랑스 부부에게서 약 1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을 강탈한 사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