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10월말까지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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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 상황, 특히 고시 내용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이)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까지 확정 예정'이라고 보고해왔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이날 해외 거래소와 DEX,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개인 간 거래(P2P) 등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별개로 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100%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외국과 유사하게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나 해외 금융계좌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26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고 여러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구축하는 방법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과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형평성 문제, 과세 기준 불명확,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등을 언급했다.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2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디지털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어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월 말까지 확정 예정'이라고 보고해왔다"고 했다.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