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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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4일 성명을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정감사, 청년 단체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대상과 예상 세수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과 국내 5대 거래소는 약 50번의 공문을 주고받으면서도 거래 정보를 파악할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 등 주요국이 2029년에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가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 1원을 덜 걷더라도 억울한 납세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세 당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이 주축이 된 가상자산 투자자들 또한 무조건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공정한 잣대 하에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루빨리 확정 짓고 미비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과 우리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어설픈 제도로 더 이상 뒤흔들지 말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정감사, 청년 단체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대상과 예상 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정감사, 청년 단체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대상과 예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