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에 증권사 과징금 1조3760억…KB·NH·미래에셋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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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증권사에 집중적으로 부과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 10곳의 과징금은 1조3760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은행 5곳의 과징금은 2505억원에 그쳤다.다만 증권사별 부담은 크게 달랐다. KB증권의 과징금은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2%에 불과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 3322억원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대신증권 1201억원 △삼성증권 1189억원 △키움증권 838억원 △메리츠증권 646억원 △한국투자증권 379억원 △교보증권 137억원 순이다.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3곳의 과징금은 7898억원으로 증권사 몫의 57%를 차지했다. 당시 PD로 지정된 증권사는 11곳이었으며 DB증권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KB증권의 과징금은 순이익 6130억원의 54%에 달했다. △신한투자증권 41% △미래에셋증권 36% △NH투자증권 27% △대신증권 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이 증권사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지만 고발 대상에는 포함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매출액을 54조원으로 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한 뒤 30%를 일괄 감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

여기에 대형 증권사 5곳은 형사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 국고채 입찰 담합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증권사에 집중적으로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