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워터스 법안 기반 '새 클래리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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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과거 제안한 투자자 보호 법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 보호 규정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화당이 추진했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다른 규제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현지시각)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은 워터스 의원이 2025년 제안했던 '디지털자산 투자자 및 소비자 권리장전(Crypto Investor and Consumer Bill of Rights)'을 확대해 새로운 포괄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터스 의원은 지난 2025년 클래리티법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반영되지 못한 조항을 다시 추진하고, 올해 9월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 전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했던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한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이 논의 중인 법안은 SE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CFTC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이다. 워터스 의원이 기존에 제안했던 수정안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24시간 고객지원 의무, 고객자산에 대한 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 장치, 강화된 수탁 요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새로운 포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과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클래리티법안에 반대해 왔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공화당 관계자들이 민주당의 새 법안 추진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