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서희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대금 보내도 국내서 못 받을 수 있어"

본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규제뿐 아니라 실제 결제와 해외송금에 필요한 유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는 인가받은 사업자의 발행, 준비자산 100% 확보, 액면가 상환청구권 등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가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유통 구조"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정이 빨리 열려야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대체할 기관 역시 법인계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해외에서 무역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더라도 수취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 유튜버들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해 수취하려고 해도 송수신인 불일치 등의 문제로 전송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내년 1월 18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지난 10월 관련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2027년 1월 18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무역대금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해외 기업이나 플랫폼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대되면 국내 이용자들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대금을 보내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수취하거나 원화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12일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변호사는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는 인가받은 사업자의 발행, 준비자산 100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규제뿐 아니라 실제 결제와 해외송금에 필요한 유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