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월가, 일리노아주 디지털자산 과세 반대 공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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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DOJ)와 미국 상공회의소, SIFMA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 거래·이전·보관에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하는 세금에 반대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의 금융업계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 과세 정책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주식 무기한 선물 의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토큰 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도 연방대법원에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각)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 미국 상공회의소,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Digital Asset Tax Act)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에 지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디지털체임버( 디지털자산 산업협회)와 일리노이블록체인협회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블록체인협회(BA)와 크립토혁신위원회(CCI)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6월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이전·보관에 대해 자산 가치의 0.2%를 과세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자산을 매도하거나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당초 2027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명령에 따라 시행일이 같은 해 7월1일로 연기됐다. 미 법무부는 해당 과세 정책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지원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SIFMA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도 새로운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하고, 위반 시 중범죄 처벌 가능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SIFMA와 디파이 업계는 그동안 비수탁형 지갑 제공업체를 브로커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립해왔다. 디파이 교육기금(DEF), 안데르센 호로위츠(a16z), 패러다임, 유니스왑 등이 주도하는 18개 기업·단체 연합도 별도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