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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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실 국회 토론회 자회사 상장 무관하게 매수권 부여 분할 찬성 주주도 반대의견 행사 기업 정상적인 사업재편도 막아 기업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대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2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과 함께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상적인 물적분할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식매수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학계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신 교수는 “실제 문제는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임에도 현행 제도는 모든 물적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며 “소규모 물적분할에도 예외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2022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물적분할을 찬성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구봉쇄에서 출구제한으로 변경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무조건적인 분할 반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재편을 주주총회에서 결의받아야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속도전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규제를 할 때는 원인에 맞게 처방을 해야하는데, 문제의 원인은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에 있다”면서 “물적분할 이후 반드시 반드시 중복상장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재편이나 구조개편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가 개선될 경우 개인 투자자 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과 경제단체 입장에서는 2022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든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사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부와 시장에서는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쪼개기 상장과 일반 주주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에 3중 보호장치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