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클래리티법안 2주 내 상원 표결 전망"

본문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2주 안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2주 안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각) 앳킨스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 에 출연해 "클래리티 법안은 15일 상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라며 "상원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최근 SEC가 제안한 '디지털자산 규제안(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SEC의 규제안이 클래리티법안에 담긴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회가 클래리티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SEC가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SEC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EC 자체 규정만으로는 장기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SEC 지도부가 바뀌면 기존 규정이 다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위원회가 동일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규정을 채택하고 업계가 이를 활용해 관행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이 2주 안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