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후보자·가족 ‘자기 선거 베팅’ 전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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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방선거 후보자와 배우자, 부양 자녀, 공식 선거운동위원회의 자기 선거 관련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에서 연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결과와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지 대상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 자녀, 공식 선거운동위원회도 포함된다. 돈 데이비스 미 하원의원은 지난 5일 ‘자기 선거 베팅 금지법(No Betting on Your Own Ra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신의 당선 여부나 득표율, 순위 등에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와 연계된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취득·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위반 한 건당 1만달러 또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순금융이익의 3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후보자의 자기 선거 베팅 문제는 이미 예측시장 플랫폼에서도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칼시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 결과에 베팅한 미국 의회 후보자 3명을 제재했다. 이번 법안은 개별 플랫폼의 자체 규정을 넘어 연방법 차원에서 후보자와 가족, 선거운동위원회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시도다. 데이비스 의원의 이번 법안은 연방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결과와 직접 연계된 계약을 거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더블록에 따르면 FEC는 연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