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과도한 책임 지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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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해 발행사에 과도한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부과하지 말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10일 10일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그 위험성에 걸맞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BTC(비트코인)로도 자금세탁을 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며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돼 있고 유동성이 많으며 국경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유통 과정에서 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를 꼽았다.

그는 "현재 규제는 주로 발행 과정과 최종 상환 과정에 집중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고 쟁점이 될 것은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금융기관과 유사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최초 거래 이후의 모든 유통 과정을 감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면 홍콩은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사에 폭넓은 위험 관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홍콩은 의심스럽거나 범죄적인 자금이 발견되면 발행사가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홍콩에서도 이러한 규제 아래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는 동일인 소유 지갑인지 확인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적용된다"며 "개인 지갑 간 이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시장에 대해 발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후속 입법 과제로 발행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명시, 동결·차단 절차 구체화, 유통 참여자 간 책임 분담, 외국환거래 규정 정비, 민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규제가 분명한 것이 강한 규제보다 낫다"며 "모든 내용을 법률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을 통해 유통 시장의 책임 분담과 동결·차단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해 발행사에 과도한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부과하지 말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10일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그 위험성에 걸맞은 규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해 발행사에 과도한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부과하지 말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10일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그 위험성에 걸맞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