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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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기존 금융 규제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차이와 충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디지털자산)반 팀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논의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배경으로 발달한 결제 인프라와 금융 규제 체계를 꼽았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마련됐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은 환경이 많이 다르다"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제를 블록체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익명성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면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은행 시스템이나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글로벌 사설망에 우리의 국가 결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기존 금융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존 금융규제 체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등 글로벌 블록체인에 국가 결제 시스템을 어느 수준까지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0일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디지털자산)반 팀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팀장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기존 금융 규제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차이와 충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