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시사…대규모 매입은 의회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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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보유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개시장 매입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경로는 일부 열려 있다. 그러나 재무부가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공개 제도는 아직 없다.핵심은 비트코인과 그 외 암호화폐의 법적 취급이 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경로는 일부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에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예산 중립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형사·민사 몰수 절차가 최종 확정된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비트코인이 아닌 자산은 디지털 자산 비축분에 편입된다. 미국 정부는 2026년 1월 헬릭스 믹서 사건과 관련해 4억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기타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확보했다. 사건 발생 시점과 몰수 규모도 예측할 수 없어 이를 목표 수량과 일정이 정해진 정례 매입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국세청(IRS)은 현재 디지털 자산 납부를 받지 않지만, 재무부는 규정 정비를 통해 비트코인 납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재무부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등 비트코인 외 자산을 매각해 매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2026년 발의된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은 비트코인 외 자산을 매각·교환·전환해 비트코인 준비금을 늘리거나 연방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정기적인 연방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려면 의회가 매입 권한과 재원 조달 장치를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과 유사한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20만BTC씩 5년간 매수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해질 수 있다. 몰수·기부·세금 납부 같은 유입 경로와 공개시장 매입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실제 매입 프로그램은 결국 의회의 승인 구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