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땐 패가망신? 3건 중 2건 추징금 0원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최근 5년 판결문 239건 분석범죄수익 1.5조 중 18% 추징부당이득 산정 어려워 한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사건 중 유죄가 확인된 204건 가운데 63.3%인 114건은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엄단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만이 회수되고 있다.
- 법조계는 사건의 복잡성과 부당이득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수익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문
최근 5년 판결문 239건 분석범죄수익 1.5조 중 18% 추징부당이득 산정 어려워 한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사건 중 유죄가 확인된 204건 가운데 63.3%인 114건은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엄단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만이 회수되고 있다. 법조계는 사건의 복잡성과 부당이득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수익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으로 유죄가 확인된 사건 3건 중 2건은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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