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관세 논의…독일은 디리스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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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관세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 도입 여부와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독일 연방정부는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정부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관세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브뤼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EU의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는 상계관세가 적용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같은 조치가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16일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7.8~35.3%의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세 논의와는 별개다.

조사에서 55%는 가격 상승과 관료주의 확대, 관세, 중국의 보복 조치 등 자사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EU의 대응을 지지했으며, 37%는 반대했다. 독일 기업의 중국 투자액은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56억 유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국 투자액은 약 43억 유로로 거의 3분의 2 감소했다. 위르겐 마테스(Juergen Matthes) 독일경제연구소(IW) 연구원은 독일 기업이 중국을 중요한 판매시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현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관세 검토가 계속돼 왔다 는 점에서 이번 논의도 유럽의 경제안보 정책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