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주주 지분율 과반 상장사, 시장 퇴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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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상장사를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0%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심사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에게도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주주가 지분을 70~80% 가까이 가지고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태조사와 의견 취합을 통해 과제들을 뽑아내고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