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맥스 ‘5배·20배’ 광고 소송, 일부 청구 심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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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일부 청구의 심리를 허용하고 수정 소장 제출 기한을 12월 2일로 정했다. 앤트로픽 (Anthropic)의 클로드(Claude) 맥스 요금제 ‘5배·20배 사용량’ 표시를 둘러싼 미국 소비자 소송에서 일부 청구가 계속 심리된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앤트로픽의 청구 기각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클로드 맥스 가입자 두 명이 다른 가입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 결정문에 적힌 당시 요금은 맥스 5x가 월 100달러(약 13만4500원), 맥스 20x가 월 200달러(약 26만9000원)다. 두 상품은 각각 클로드 프로보다 사용량이 5배, 20배 많다고 소개됐다.

법원은 월별 요금과 ‘프로 대비 5배·20배’라는 문구를 함께 보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월간 사용량을 뜻한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판매 화면의 ‘사용량 제한 적용’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배수가 월간 사용량을 뜻한다고 이해할 가능성을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실린 클로드 소네트 4 기준 비교에서 맥스 5x의 주간 한도는 프로의 3.5배, 맥스 20x는 6배였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에 따른 기만 광고 청구는 원고 두 명 중 한 명에게만 계속 심리된다. 원고들이 광고 중단 명령을 요구할 자격과 금전 반환을 청구할 요건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