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카를로 “겐슬러도 디지털자산 못 죽였다…클래리티법 실패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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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표결 실패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표결 실패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최근 ‘폴 배런 크립토 쇼(Paul Barron Crypto Show)’와의 인터뷰에서 “게리 겐슬러와 그의 팀도 디지털자산을 죽이지 못했다면 클래리티법의 실패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에 보다 명확하고 지속적인 규제 틀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를 산업의 존립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클래리티법은 이달 상원에서 진행된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어 의사진행 종료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16일 엘리노어 테렛과의 인터뷰에서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기존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계속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은 규제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양 기관은 기존 권한 안에서도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 토큰화 등에 관한 규칙과 면제 제도를 마련할 여지가 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다면 SEC와 CFTC의 관할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고정할 수 있었지만, 규제기관이 자체 권한으로 만든 규칙은 향후 행정부 교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당시 SEC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와 프로젝트를 상대로 기존 증권법을 적극 적용하며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다.

지안카를로의 발언은 이처럼 규제 압력이 강했던 시기에도 산업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클래리티법 부결 역시 산업 자체의 성장 흐름을 되돌릴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결국 그의 주장은 클래리티법 부결이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종료’가 아니라 규제 주도권이 다시 의회에서 SEC와 CFTC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률을 통한 장기적 규제 확실성 확보는 일단 좌절됐지만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토큰 발행과 거래, 시장 인프라 관련 규칙을 계속 마련한다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 자체는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