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되는 미 스테이블코인 규칙…은행 신청은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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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화감독청(OCC)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이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OCC는 10월 21일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예금보험 대상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발행해야 하며, 발행을 추진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고 준비금 관리와 상환, 위험관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OCC는 신청서 관련 정보수집 절차에 미국 관리예산국(OMB)의 최종 승인이 난 뒤 접수를 시작하고, 개시 시점을 별도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종 규칙은 발행자에게 커뮤니티 은행을 준비금 예치처로 이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은행에도 발행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 OCC는 준비금 예금이 현재 다른 예금보다 덜 안정적인 자금원일 수 있다고 봤으며, 제도 시행이 이어지면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유나 사용 등을 이유로 이자·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OCC는 제3자 거래에 적용하려던 반증 가능한 추정을 최종 규칙에서 삭제했지만, 제3자 보상 전반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지적은 우려이며, 규칙 시행으로 실제 예금 이탈이나 대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은행 단체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에도 수정을 요구했다 . 본지는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수탁 최종 규칙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