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용역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은행 먼저...비은행 자본금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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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하고 이후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으로 진입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국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하고 이후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으로 진입 범위를 확대하는 게…
-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국제금융학회에 의뢰해 받은 '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제도화 및 전통 결제수단과의 차별화 방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 ' 최종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본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하고 이후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으로 진입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국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하고 이후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으로 진입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국제금융학회에 의뢰해 받은 '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제도화 및 전통 결제수단과의 차별화 방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 ' 최종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sCBDC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고안한 개념으로 "규제받는 민간 발행자가 토큰을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100% 담보하느 모델"을 뜻한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미카(Markets in Crypto-Asstes, MiCA)의 중요 전자화폐토큰(EMT) 규제 수준을 준용해 500억원으로 정했다. 보고서는 2026~2027년에는 은행 주도 발행체계를 구축하고 2028년 이후 인가받은 빅테크·핀테크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정도 제시했다. 은행을 통해 먼저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제 경험이 쌓이면 민간의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발행액의 100%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적격 준비자산은 잔존만기 90일 이하 한국 국고채·통화안정증권, 요구불예금,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사 파산 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외환 규제 정비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앞서 필요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대응은 결제 혁신 촉진이 아니라 통화주권 방어의 문제"라며 은행 중심으로 제도를 먼저 구축한 뒤 규제 경험을 토대로 핀테크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요건은 기존 발의된 법안의 상한인 5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국제금융학회에 의뢰해 받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제도화 및 전통 결제수단과의 차별화 방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제도화하고 이후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으로 진입 범위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