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발행 항소심 승소…영풍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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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상 목적 위한 신주발행 적법” 1심 뒤집고 고려아연 손 들어줘 고려아연 “전략적 사업협력 정당성 인정” 영풍 “납득 어려운 판결” 반발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추진한 신주발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신주발행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며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풍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풍·MBK 연합을 향해 “전략적 사업협력마저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영풍은 입장문에서 “HMG글로벌 대상 신주발행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에서 인정한 주주권 보호의 가치가 항소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2023년 HMG글로벌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차전지 소재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안입니다. 다만 영풍의 법적 후속 조치 검토가 이어져 신주발행 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됩니다.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