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 출범…미 법무부, AI 악용 수사·기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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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법무부가 AI 악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정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 공개된 메모는 법무부 내부의 통지 절차와 긴급 상황 예외를 정했으며, 기업의 신규 신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인공지능(AI) 악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정할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DOJ-SITF)를 구성했다.
본문
미 법무부가 AI 악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정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공개된 메모는 법무부 내부의 통지 절차와 긴급 상황 예외를 정했으며, 기업의 신규 신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인공지능(AI) 악용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정할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DOJ-SITF)를 구성했다. Woodward Jr.) 법무부 차관보와 스티븐 와이스(Stephen Weiss) 법무부 부차관보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메모는 2026년 1월 9일 발표된 기존 법무부 AI 태스크포스를 별도 기구로 운영하지 않고 DOJ-SITF에 편입하도록 했다. DOJ-SITF는 법무부의 SI 관련 형사·민사 법 집행을 조정하고, 법무부 산하 조직과 연방검찰청 사이의 수사·사건을 조율한다. 관련 민사소송을 조율하고, 불법적인 SI 활용의 기소와 준법 조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법률·규제 제안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태스크포스가 요청하면 법무부 산하 조직과 연방검찰청은 SI 관련 수사를 시작하려 할 때 이를 알려야 한다. 메모도 기업의 준법 조치를 평가할 지침 개발을 태스크포스 임무에 포함했다. 메모의 사전 통지 절차는 법무부 산하 조직과 연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다. 백악관 행정명령 14434호는 9월 29일 연방정부의 비법률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와 SI를 사용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SI를 현행 연방법상 AI 정의에 포함된 기술과 시스템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