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디지털자산 규제안 백악관 제출… 독자 체계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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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시장 규칙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칙을 백악관 심사 절차에 넘겼다. 미 의회에서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막힌 가운데 CFTC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독자적인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블록은 18일(현지시각) 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 및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 Transactions and 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접수됐으며 현재 심사 대기 상태다.

더블록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15일 상원의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밈코인 등 트럼프 일가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관계가 행정부의 규제 정책과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앞서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존 권한을 이용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지난 8월 CFTC 혁신자문위원회 연설에서 클래리티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장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상에는 기존 CFTC 등록 사업자뿐 아니라 미등록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CFTC가 지정계약시장(DCM)의 한 유형인 ‘디지털자산 시장(crypto asset market)’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경우 해당 시장은 CFTC 감독 아래 디지털자산 레버리지· 마진 거래 를 제공할 수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지난 5월 CFTC 등록 거래소 가 비트코인 무기한선물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토큰화 담보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예측시장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