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美 SEC에 디지털자산 규제 5가지 개선 요구…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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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 규제안의 핵심 조항 5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가상자산 규제안의 핵심 조항 5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에어드롭 과 토큰 의 2차 거래, 자체 토큰 재매입( 바이백 )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각) 크립토포테이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HPC는 SEC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규제안의 기본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커 최종 규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안에는 스타트업이 4년간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 조항과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를 모집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조달 면제 제도가 포함됐다.

규제 면제 조항에 따라 발행된 토큰이 이후 어떤 조건에서 거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자체 토큰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 면제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프로젝트가 미국 각 주의 증권 등록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완료한 프로젝트에 새로운 규제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법적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 완료를 늦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토큰 발행부터 유통, 운영, 개발 완료 이후까지 일관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최종 규정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미국 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거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