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구·부산회생법원, 주식코인 채무자에 지나치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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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변제 기준을 적용하고 ...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변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채무에는 관대하면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며 "회생·파산 제도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지나친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6개 회생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구·부산회생법원은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를 개인회생 변제기간 연장 사유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사례로 들며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모두 주식·가상화폐 선물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리금 100% 변제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개인회생 신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돈을 빌려줄 때 위험을 감안해 이자를 받는 채권자와 달리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청년들이 부동산 등에서 느끼는 절망감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20 11:53 송고 2026년10월20일 11시53분 송고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변제 기준을 적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