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로교통안전국, 테슬라 사이버캡 정조준…"무핸들·무페달 판매 근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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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에 자율주행 전용 차량 '사이버캡'의 판매 및 상용 서비스 적법성을 입증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가 없는 사이버캡이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테슬라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15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따르면, NHTSA는 지난 10일 테슬라에 특별명령을 발부하고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선서 진술을 요구했다.테슬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따르면, NHTSA는 지난 10일 테슬라에 특별명령을 발부하고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선서 진술을 요구했다. NHTSA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완전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최대 1억3900만달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답변서는 테슬라의 책임 있는 임원이 선서해 제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정보 은폐가 확인될 경우 벌금이나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NHTSA가 지난 9월 3일 테슬라의 오스틴 상업용 사이버캡 서비스 개시 직후 감사 질의를 시작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차량 설계를 사전에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 차량이 적용되는 모든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스스로 인증한 뒤 정부가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한다. 테슬라가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에 사이버캡 판매와 유상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NHTSA는 현재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 필요한 안전장비를 장착한 상태로 인증한 뒤 차량 판매 전에 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작동 불능화' 관련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HTSA는 2022년 규정에서 자동화 주행 시스템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판매용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기준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전까지는 파트555에 따른 예외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는 지난 7월 NHTSA로부터 파트555에 따른 임시 예외 승인을 받아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를 유상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죽스의 승인에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135호인 제동장치와 111호인 미러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