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칸소주 ‘외국계 비트코인 채굴 금지법’ 제동…연방 항소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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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한 외국계 기업의 비트코인 채굴사업 소유 제한에 제동이 걸렸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아칸소주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한 외국계 기업의 비트코인 채굴사업 소유 제한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채굴산업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크립토브리핑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8연방항소법원은 아칸소주의 외국계 디지털자산 채굴기업 소유 제한법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아칸소주가 2023년과 2024년 제정한 두 법률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특히 2024년 5월 시행된 제174호는 특정 외국 세력이 지배하는 기업이 아칸소주 내 디지털자산 채굴사업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존스이글 측은 외국인 투자와 외교정책이 연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만큼 주정부가 별도의 소유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Bake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4년 11월 임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2025년 4월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자 아칸소주 당국은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의 취소를 요청했다. 현지 소음 관련 조례에 대한 연방법원의 집행금지 명령을 확보한 직후 28만달러의 벌금 부과 명령을 받기도 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기업의 디지털자산 채굴사업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크립토브리핑은 “관건은 외국계 채굴기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주정부의 정당한 토지 규제 권한으로 볼 것인지, 연방정부의 외교·안보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로 판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