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통합 시동…2027년 1분기 입법 패키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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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국가별로 분절된 은행시장을 통합하고 국경 간 영업과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 은행 부문 경쟁력 보고서와 함께 은행시장을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가별로 분절된 은행시장을 통합하고 국경 간 영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2027년 1분기 포괄적인 은행 규제 입법 패키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 은행 부문 경쟁력 보고서와 함께 은행시장을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키(Maria Luís Albuquerque) EU 금융서비스·저축투자연합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단위의 과도한 분절이 국경 간 활동과 규모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은 EU 회원국의 은행 감독과 정리, 예금자 보호 체계를 공동 틀로 통합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 진행된 이해관계자 논의에서도 규제 체계의 복잡성과 국가별 관행 차이가 은행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국경 간 통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은행 부문의 회복력과 자본 건전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합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EU의 방침은 특정 은행 간 합병을 승인한 조치라기보다 국경을 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 방향에 가깝다. 알부케르키 집행위원은 회원국이 EU 공통 규정에 기반한 단일시장의 혜택을 인정하고 국경 간 통합과 영업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2027년 1분기에 은행 규제 체계를 손질하는 포괄적인 입법 패키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2027년 1분기 제시될 입법 패키지가 자본·유동성 규제와 감독 절차를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지가 다음 단계의 핵심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