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API 시세조종 사건 첫 공판 연기...11월 17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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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고인의 자동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고인의 첫 공판이 변호인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7일 오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이 늦게 도착해 공판을 진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피고인이 이미 출발했다는 이유로 기일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절차가 늦어질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초기에 허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 말 사건인데 10월에 첫 기일"이라며 첫 공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 공판을 11월 8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이 11월 16일 열람·등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히자, 다음 기일을 11월 17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정했다.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제출, 디지털자산 11종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상주문 제출 행태와 거래량 변동을 면밀히 분석해 시세에 영향을 미친 방법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자동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고인의 첫 공판이 변호인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7일 오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이 늦게 도착해 공판을 진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피고인이 이미 출발했다는 이유로 기일을 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