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학자금 채무 징수에 민간업체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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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자 징수에 민간업체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재무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자 징수 업무에 민간 업체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한 워싱턴선은 재무부가 이르면 11월 민간 추심업체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재개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재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 임금 압류(AWG)는 교육부가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가처분 급여 일부를 정부에 보내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연방 학자금 지원 안내는 법원 명령 없이 가처분 급여의 최대 15%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 교육부는 1월 16일 임금 압류와 재무부 상계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부가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대출을 약 780만 명, 1790억달러(약 237조1750억원)로 집계했다.

재무부의 9월 30일 자료는 6년 넘게 채무불이행 상태인 차입자가 500만 명 이상이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채무불이행자도 500만 명이라고 밝혔다. 마크 골드와인(Marc Goldwein)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수 연기로 납세자 부담이 약 50억달러(약 6조6250억원)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부가 징수에 필요한 채무 확인 자료를 갖췄는지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