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AI 안전 법안, 미 하원 공화당 선거 전 처리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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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고도 AI 안전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고도 인공지능(AI) 안전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AI 안전 문제를 의회가 서둘러 규제하기보다 AI 기업 경영진이 제품 안전에 책임을 지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의원 107명은 9월 16일 존슨 의장에게 휴회를 취소하고 AI 안전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하원이 AI 규제 법안을 다루지 못한 채 중간선거 뒤 휴회에 들어갔다는 앞선 보도 이후에도 법안 발의와 정책 제안은 이어지고 있다.

제이 오버놀트(Jay Obernolte) 하원의원과 로리 트라한(Lori Trahan) 하원의원은 6월 4일 고도 AI 규제 체계를 다룬 ‘그레이트 아메리칸 AI 법안(Great American AI Act)’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7월 23일 고도 AI 모델의 위험관리, 독립 감사, 사고 보고를 담은 초당적 프런티어 법안(FRONTIER Act)을 발의했다. 네이선 모런(Nathaniel Moran) 하원의원이 발의한 AI 사고 보고 법안(AI Incident Reporting Act)은 6월 25일 발의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의 장기 휴회가 AI 안전 논의를 지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AI 법안, 프런티어 법안, AI 사고 보고 법안은 모두 AI 위험을 다루지만 대상과 규제 범위는 서로 다르다. AI 안전 법안의 처리 지연과 국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도 AI 안전을 포괄하는 대형 법안의 하원 본회의 통과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