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광재 “코인 과세 앞서 정부가 청년에게 사과해야”...국세청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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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 앞서 정부가 관련 정책에 대한 과거 대응을 돌아보고 청년층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 체계가 충분히 준비됐느냐, 합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쯤 국가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 제도를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은 2017년 모든 형태의 디지털자산발행(ICO)을 전면 금지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계좌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젊은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한 번쯤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않고 있고 법을 만들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에게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됐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정부가 한 번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의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이광재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 체계가 충분히 준비됐느냐, 합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쯤 국가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 제도를 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에 앞서 정부가 관련 정책에 대한 과거 대응을 돌아보고 청년층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