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만간 제정될 것...정부 입장 정리 지연"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2일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었는데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입법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를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게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수요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정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규제 역시 누가 발행하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공급하는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도 협력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가진 기존 금융 인프라와 경험, 핀테크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서로를 보완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주는 금융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이용자가 언제든 원화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자산을 발행인의 보유 자산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리되 이용자 보호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받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12일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당의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었는데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여러 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