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시 가상자산 조사 권한 확대 가능성

본문

민주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 다수당이 되면 가상자산 기업과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의회 조사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지만, 조사와 감독 수단은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 한 곳을 장악하면 조사 인력과 소환권을 확보하고 정부 기관장과 기업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부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월가 금융회사와 예측시장, 가상자산 기업 및 관련 감독기관은 더 많은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 규제와 감독을 완화하고 가상자산·예측시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해 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예측시장 사업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거래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션 캐스틴(Sean Casten) 하원의원이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경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캐스틴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지지했고, 업계가 지지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반대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절차는 선거 결과와 의회 내 결정에 달려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정치자금의 주요 흐름과 중간선거 관련 기부 현황 도 의회와 업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