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에 5년 한시 '혁신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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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5년 한시의 임시·조건부 '혁신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면제 장치를 도입했다. 9월 17일(현지시간)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조건부 조치인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토큰화 증권 거래장(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서 토큰화된 전국시장시스템(NMS) 주식을 허가형 자동화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상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1년여 전 미국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정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혁신 면제는 크게 두 가지 임시·조건부 규제 면제를 담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 거래가 투자자와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거래 장소와 유동성 공급자가 어떤 규제 지위를 갖는지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고 설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현재 기술을 미래의 표준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발전을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향후 규제 체계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가 발행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에는 기초 주식 발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해당 발행사가 거래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기초 주식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될 경우 해당 토큰화 주식 거래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 그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추가적인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온체인 시장이 미국 자본시장 발전의 실질적인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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