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개 사전 승인안에 보히스 “사우론에게 반지를 쥐여주지 말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버니 샌더스가 발의한 법안은 연산량 기준을 넘는 고급 AI의 배포·공개·수입·이전에 연방정부 승인을 요구한다.
- 별도 선거 공약은 독립 안전기관에 모델 공개 차단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 미국에서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의 공개 전 연방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과 공개 차단권을 독립 안전기관에 주자는 선거 공약이 제안됐다.
본문
버니 샌더스가 발의한 법안은 연산량 기준을 넘는 고급 AI의 배포·공개·수입·이전에 연방정부 승인을 요구한다. 별도 선거 공약은 독립 안전기관에 모델 공개 차단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미국에서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의 공개 전 연방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과 공개 차단권을 독립 안전기관에 주자는 선거 공약이 제안됐다. 두 구상은 AI 안전을 위한 정부 감독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권한 설계를 내놨다. 에릭 보히스(Erik Voorhees) 베니스(Venice) 창업자 겸 CEO는 12일 X에 “사우론에게 반지를 쥐여주지 말라”고 썼다. 빌 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FT) 공동창업자는 AI가 10억 명의 사망을 초래할 사건을 일으킬 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본지는 앞서 관련 발언을 보도했다 .
보히스는 비트코인 분야에서 사업을 해온 인물이지만, S.5493과 엘세이드 공약에는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샌더스가 발의한 ‘인공초지능 금지법’(S.5493)은 훈련에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 10^25회 이상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고급 AI’로 정의한다. 법안은 기준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배포·공개·수입·이전하기 전에 신설 AI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처 장관은 공개 전 검사에서 공공에 위험을 줄 특성을 발견하면 승인을 보류하도록 돼 있다. 압둘 엘세이드(Abdul El-Sayed)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후보는 10월 13일 ‘AI Under Control’ 공약에서 독립 AI 안전기관에 연구소 검사와 모델 공개 차단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다. S.5493은 신설 부처 장관의 승인과 보류 권한을 중심으로 하고, 엘세이드 공약은 독립 기관에 검사·중단·종료 권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