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이형일 후보자 내년 시행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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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국회 소관... 이형일 후보자는 조세 형평성과 법정 시행일을 이유로 2027년 과세 방침을 유지했다.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에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점을 2년 늦춰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세 유예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면서 시행 시점이 다시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과세 필요성과 2027년부터 현행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 수준이 시행 가능성을 가르는 요소라는 취지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일정은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될지와 연내 세부 기준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미비 논란에도 내년 시행 방침을 고수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