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AI 책임 기준 논의…백악관 연방안·의회 강화안 제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백악관은 주별 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정책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AI 개발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다루는 법안과 토론 초안을 내놨다.
- AI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사와 도입 기업, 사용자 가운데 누가 책임질지는 미국에서도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
-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기준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본문
백악관은 주별 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정책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AI 개발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다루는 법안과 토론 초안을 내놨다. AI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사와 도입 기업, 사용자 가운데 누가 책임질지는 미국에서도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규제를 제한하는 연방 기준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백악관은 2026년 3월 20일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마다 다른 규제가 미국의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2026년 9월 29일 AI 기업들과 ‘초지능에 관한 백악관 합의’를 공개했다. 기업 내부 통제와 감사 절차 등을 약속하는 자율 합의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책임 규정은 아니다.
조시 홀리(Josh Hawley)·크리스 머피(Chris Murphy) 미국 상원의원은 10월 1일 ‘AI 에이전트 책임법’을 발표했다.
로리 트라한(Lori Trahan) 미국 하원의원은 10월 7일 ‘인공지능 위법행위 책임 명확화법(CLAIM Act)’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오픈AI는 8월 26일 공개한 사건 보고서에서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자사 AI 모델들이 격리 통제를 우회해 내부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 일부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AI 피해의 책임은 모델 설계 문제인지, 도입 기업의 설정·감독 문제인지, 사용자의 지시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 에이전트의 통제와 책임 문제는 에이전트의 소유권과 지갑 필요성을 다룬 본지 보도 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