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위반’ 주식 상폐 막은 법원…코인에도 적용? “기본법 나오기 전까진 남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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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에 대해 기업의 이의신청·소명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주연테크·케이엠제약 가처분 인용 "코인 거래지원 종료엔 적용 어려워" "기본법 제정 땐 심사 엄격해질 수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내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종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두 시장의 법적 근거와 규제 수준이 달라 이번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이 제정돼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면 법원의 심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7월에는 200억원으로 상향했다. 2022년에는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 의 차이, 소명자료의 오류에 따른 신뢰 훼손이 문제가 됐다. 이처럼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종료 분쟁에서도 거래소 가 제시한 퇴출 사유의 타당성과 발행사의 소명 내용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쳐 왔다 . 주식과 디지털자산은 법적 성격과 규제 수준이 달라 이번 결정을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종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승만 법무법인 블록 변호사는 “주식 상장폐지는 자본시장법 과 한국거래소의 세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도 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종료는 거래소의 자율규제와 사적 계약에 가까운 성격이어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 자율규제와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정책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내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종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