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감면·분할납부”… 미 IRS, 디지털자산 자진신고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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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디지털자산 관련 세금 위반을 포함해 자진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벌금 인하와 처리기간 단축, 미납 세금 분할납부를 검토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국세청(IRS)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관련 세금 위반을 포함한 자진신고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3일(현지시각) 포브스를 인용해 IRS가 오는 12월 이전 개편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자로드 쿠프먼 IRS 범죄수사국장은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완료한 이후 120일 이내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행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사건 처리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쿠프먼 국장은 개편 이후 벌금이 현재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RS는 디지털자산만을 위한 별도 자진신고 절차를 만들지 않고 일반 세금 위반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단순 신고 실수보다 고의적인 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디지털자산 세금 신고 오류까지 포괄하는 별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세금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 법안 제502조에는 과거 디지털자산 세금 위반을 정해진 벌금 기준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신고 절차가 담겼다. IRS 개편안은 기존 자진신고 절차의 처리 속도와 벌금 부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의회 법안은 비고의적 신고 오류를 포함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실제 세금 부담 변화는 최종 제도 발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