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가상자산 규정안 지지 의견…증권성 기준 명확화 요구

본문

리플이 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지지 의견서를 20일 제출하고, 토큰의 증권 해당 범위와 발행사 의무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가상자산 매체 더뉴스크립토(The News Crypto)가 전했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이 핵심이다. 최대 500만달러(약 66억원)를 4년간 조달할 수 있는 면제안과,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995억원)까지 허용하는 면제안이 담겼다. 규정안에는 투자계약상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마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의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규정안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제안 단계이며, SEC가 의견서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9월 14일(현지시간) 솔라나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의회 입법과 관계없이 법정 권한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앳킨스 의장이 발행·이전·수탁을 규제 의제의 세 축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SEC는 Regulation Crypto Assets 등 제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SEC는 의견 수렴 기간이 20일 끝나지만 공개 의견은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오데일리가 전했다. 규정안이 확정되려면 접수된 의견 검토를 거쳐 최종 규정 채택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