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민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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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박민규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에선 2024년 2차 유예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아직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준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박민규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CARF는 2027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인 것이다.개정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