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가 중요” ⋯진입 규제보다 ‘행위 규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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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00점짜리가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일부 쟁점에 묶인 입법 논의 비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금융위, 11월 국회 법안소위 논의 준비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22일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세미나에서 “지금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의 조속한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국회 논의까지 미뤄지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9월 공청회와 국정감사 이후 11월 논의를 거쳐 늦어도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 의원은 국내 논의가 지엽적인 ‘진입 규제’ 쟁점에 치우쳐 있다고도 비판했다. 은행이 지분 50.1%를 보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할지, 거래소 지분을 제한할지 등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반면 정작 중요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활용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진입 규제 말고 행위 규제로 하면 된다”며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참여자의 행위를 촘촘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금융위가 입법을 지연시킬 의도는 없다며,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을 바탕으로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해 “민 의원실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발행·유통과 진입 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 일정에 맞춰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