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비트·이더 담는다…美 401(k) 암호화폐 편입, 백악관 최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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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 편입을 쉽게 하는 수탁자 세이프하버 규칙을 백악관 최종 심사에 넘겼으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가 먼저 도입되고 본격 확대는 2028년께로 전망했다.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을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백악관에 넘겼다고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디파이언트가 전했다.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은 노동부 산하 근로자복리후생보장국(EBSA)이 제출한 '지정 투자대안 선정 시 수탁자 의무' 규칙을 5일 접수해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핵심은 퇴직연금 투자 메뉴를 고르는 수탁자를 위한 '세이프하버'다. 지난 3월 공개된 제안안에 따르면 수탁자가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벤치마크, 복잡성 등 6개 요소를 정해진 절차대로 검토하면 신중 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종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심사 자체가 가입자에게 새 투자 선택지를 주는 건 아니다.

이번 규칙은 노동부가 2025년 5월 암호화폐 편입에 '극도의 주의'를 요구한 지침을 철회하고, 같은 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자산 관련 수탁자 의무를 명확히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안안은 편입 가능한 디지털자산 종류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두지 않았다. 테레사 구디 기옌(Teresa Goody Guillén) 벨레멘티스 대표 파트너는 "크다고 적합한 것도, 작다고 탈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디지털자산은 특혜를 받아서도,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베르나르두 브리치스(Bernardo Brites) 트레이스파이낸스 CEO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과하지만 나머지는 시가총액을 따지기 전에 운용 이력이나 벤치마크에서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칙은 법적 위험을 바꿀 뿐 인프라 정비는 더 느리다"며 백악관 심사 최대 90일, 공포 후 통상 60일 뒤 시행을 거쳐 2027년 일부 상품 도입, 2028년 본격 확대를 전망했다.

2022년 지침이 2025년 뒤집혔듯 정권이 바뀌면 규칙도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은 고용주에게 부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