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평판·전문성도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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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평판·전문성·경영 능력까지 종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를 포함,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대주주의 평판, 전문성, 경영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성장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도 정교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코인 거래소 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점에서 관변 연구기관인 금융연의 주장은 정부의 입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법은 대주주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를 넓혔다.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정(MiCA) 제84조는 가상자산사업 지분 취득 예정자의 평판과 재무건전성을 심사 기준으로 규정한다. 특히 이들이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의 주요주주로 진출할 경우 새로운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 필요성 제기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성장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포함,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