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평판·경영 능력 심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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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주주 심사에 평판과 전문성, 경영 능력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 등을 심사하지만, 보고서는 정성적 기준을 더할 때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에 법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뿐 아니라 평판·전문성·경영 능력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성장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도 정교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며,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 법인 대주주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이런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사 과제라는 점을 짚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 평판과 경영 능력 같은 정성적 기준을 늘리면 심사 판단이 불명확해지거나 감독당국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연구위원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 범위 넓힌 현행 제도 보고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 2026년 2월 개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