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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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의결했다.
- 금융당국은 7월 기준 법 시행 이후 25명을 고발·통보 대상자로 집계했다.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7월 기준 법 시행 이후 25명을 고발·통보 대상자로 집계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 조치로 넘기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발·통보 대상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치 범위를 첨부자료로 공개했다. 고발·통보 이후 최종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7월 기준 법 시행 이후 40여건의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7월 기준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모두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매수를 유인하거나 거래소 내부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융당국이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