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경로 자동 선택, 영국 FCA 규제 제외 판단 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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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거래 경로 선택 기능을 기술 서비스 규제 제외 판단의 한 요소로 보는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거래 경로 선택 기능을 기술 서비스 규제 제외 판단의 한 요소로 보는 지침 초안을 내놨다. FCA는 10월 21일 공개한 협의 문서 CP26/36에서 기술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해석을 제시했다. 특정 앱을 규제 대상으로 확정한 결정이 아니라, 최근 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외 조항의 적용 방식을 두고 의견을 묻는 단계다. 초안은 앱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 거래소, 탈중앙화 프로토콜, 유동성 공급처 또는 거래 경로를 선택하는 행위를 재량 판단의 지표로 제시했다. 가격·유동성·속도·거래 비용 등을 평가해 경로를 정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도 판단 요소로 들었다. 법 개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 제공자가 제3자 서비스나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접근하도록 돕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뒀다.

FCA가 거래 경로 선택 기능을 단순 기술 서비스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다룬 앞선 보도 에서 이번 협의의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번 초안은 CP26/36의 기술 서비스 조항과 재량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FCA는 지침이 법률상 규제 범위를 새로 넓히거나 줄이는 규정이 아니라 개정 법률의 적용 방식에 관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기준일인 2026년 10월 24일 현재 새 규제 활동을 하려는 기존 영국 내 사업자의 인가 신청 기간이 진행 중이다. 새 영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 시작돼 2027년 2월 28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