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주제안 규칙 14a-8 폐지안 제시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주제안 규칙 폐지와 위임장 권유 절차 개편안을 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 주주제안을 다뤄온 거래소법 규칙 14a-8 폐지안과 위임장 권유 절차 개편안을 제시했다. SEC는 16일 규칙 14a-8 폐지안과 규칙 14a-4(c) 개정안을 각각 제안했다. SEC는 규칙 14a-8이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넘어 주 회사법 영역에 개입하고 있으며, 도입 당시의 근거가 실제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는 규칙 14a-8이 연방 우선 적용을 시사해 주주제안 관련 주법 발전을 위축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SEC가 지난 8월 규칙 14a-8 관련 무조치 회신을 중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SEC의 주주제안 무조치 회신 중단 조치 는 회사와 주주제안자 사이의 직접 협상이나 법원 판단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절차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폐지안은 해당 실무 절차를 넘어 규칙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다.

SEC는 기업이 재량적 위임장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제안의 범위와 관련해 규칙 14a-4(c)도 손질하기로 했다.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위원회가 주 회사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 관행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도록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주제안과 위임장 권유를 둘러싼 연방 규제의 역할을 줄이고 회사와 주법의 판단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제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는다.